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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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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범어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중기
1
오재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구고등법원 2017. 5. 26. 선고 2016누6079 판결
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건축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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